집권 2년 차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딱딱 책임론은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편리한 논리가 될 위험이 있다.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
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그야말로 도가(道家)적 희망일 뿐이다.
박 구청장은 측근을 통해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에고 네트워크란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들 간의 연결 정도를 말한다.
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이 전 서장은 기동대 요청 사실을 놓고 서울경찰청장과 다투고 있고.
(장대익 『공감의 반경』) 문재인 정권의 폐쇄성과 대결해 승리한 윤석열 정부다.법적 책임론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이런 당혹스러울 정도의 당당함이 가능했을까.
전국 치안의 총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항의다.에고 네트워크란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들 간의 연결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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